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08 | [판례해석] 영화 촬영현장의 감독급 Staff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동부지법 2019고단2840, 2020. 01. 22.) | 2020-03-03 |
| 507 | [행정해석] 근로자가 DC에서 DB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 허용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615, 2019. 10. 31.) | 2020-03-03 |
| 506 | [행정해석] DC제도 가입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166, 2020. 01. 10.) | 2020-03-03 |
| 505 | [행정해석] 공동명의 주택 매수시 부부 퇴직금 중간정산 (퇴직연금복지과-5270, 2019. 12. 10.) | 2020-03-02 |
| 504 | 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 기간에도 휴업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09, 2001. 01. 11.) | 2020-03-02 |
| 503 | 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(퇴직연금복지과-5705, 2019. 12. 3.) | 2020-02-27 |
| 502 | [행정해석]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(퇴직연금복지과-3396, 2017. 08. 11.) | 2020-02-25 |
| 501 | [판례해석] 병원이 의사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0다77514, 2011. 03. 10.) | 2020-02-24 |
| 500 | 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합의의 인정 요건 (대법원 2008다57852, 2009. 12. 10.) | 2020-02-18 |
| 499 | [판례해석] 임금협정과 달리 실무상 기본급과 각종 법정수당을 항목별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인정 여부(대법원 2015다233579,233586, 2020. 02. 06.) | 2020-0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