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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28[행정해석]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성 (근로개선정책과-4401, 2011. 11. 10.)2020-04-27
527[판례해석]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지급계약의 효력 (대법원 2011도12114 , 2014. 06. 26.)2020-04-21
526[행정해석]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및 적용제외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(근로기준정책과-5975, 2019. 11. 27.)2020-04-21
525[행정해석] 근로자의 월 급여 인상과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방식 (퇴직연금복지과-162 , 2020. 01. 10.)2020-04-20
524[행정해석]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무 (여성고용정책과-2190, 2019. 10. 01.)2020-04-14
523[판례해석]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(대법원 2019도10818 , 2020. 01. 16.)2020-04-14
522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금 일부를 퇴직 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유효성 (퇴직급여보장팀-2614, 2006. 07. 24.)2020-04-13
521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(퇴직연금복지과-5389, 2019. 12. 17.)2020-04-06
520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 중 퇴직 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2020-04-06
519[행정해석] 근로시간 단축중 퇴직시 퇴직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5282, 2019. 12. 10.)2020-04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