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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58[판례해석]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비번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(대법원 2016다3386 , 2020. 06. 25.)2020-07-07
557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820 , 2020. 04. 22.)2020-07-07
556[행정해석] 직종변경에 따른 DB제도 중간정산 가능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589, 2019. 10. 29.)2020-07-07
555[행정해석]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820 , 2020. 04. 22.)2020-07-06
554[판례해석]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내부평가급의 통상임금 여부 (대법원 2017다206670 , 2020. 06. 11.)2020-06-30
553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소멸시효 (퇴직연금복지과-1822, 2020. 04. 22.)2020-06-30
552[행정해석] 퇴직월의 DC제도 부담금 산정 (퇴직연금복지과-4479, 2019. 10. 22.)2020-06-29
551[행정해석]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시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8 , 2020. 04. 10.)2020-06-23
550[행정해석]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673 , 2020. 04. 10.)2020-06-23
549[행정해석]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퇴직연금복지과-307 , 2020. 01. 17.)2020-06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