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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78[행정해석]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930 , 2019. 09. 11.)2020-08-31
577[행정해석]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의 의미(근로조건지도과-2225, 2008. 12. 22.)2020-08-31
576[행정해석] 우편환 제도의 임금지급방법의 적법성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4262, 2008. 10. 06.)2020-08-31
575[판례해석] 다른 근무처에서 겸직을 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(대법원 2018다292418 , 2020. 06. 25.)2020-08-25
574[판례해석] 부사장으로서 일정기간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던 자의 근로자성 여부 (대법원 2019다297496, 2020. 06. 04.)2020-08-19
573[행정해석] 희망퇴직거부로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여부(근기 68207-148, 2002. 02. 05.)2020-08-19
572[행정해석] ‘근무지이전보전비’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551, 2016. 04. 14.)2020-08-10
571[행정해석]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근로자의 DB계정 가입자 명부 삭제 가능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4554, 2019. 10. 28.)2020-08-03
570[판례해석]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06다83246, 2007. 09. 06.)2020-08-03
569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광주고법2013나10115, 2019. 10. 16.)2020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