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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28[행정해석]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004, 2020. 07. 24.)2021-01-26
627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의 산정 방법(근로기준과-470, 2004. 01. 29.)2021-01-19
626[행정해석] 매년 안전도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무사고 안전장려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 68207-634, 2001. 09. 11.)2021-01-19
625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권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079, 2020. 07. 30.)2021-01-18
624[행정해석]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(근로기준정책과-3798, 2020. 09. 22.)2021-01-18
623[판례해석]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,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2021-01-13
622[판례해석] 백화점, 아울렛 매장관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 ,2020. 07. 17.)2021-01-13
621[행정해석]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3405 , 2020. 08. 25.)2021-01-13
620[행정해석]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258 , 2020. 10. 27.)2021-01-05
619[행정해석]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(근로기준정책과-2081, 2020. 05. 21.)2021-0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