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49 | [판례해석]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.09.03. 선고 2016다235480) | 2021-05-25 |
| 648 | [행정해석]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(근로기준정책과-3733, 2020. 09. 17.) | 2021-05-18 |
| 647 | [행정해석] 지방공기업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875 , 2020. 07. 17.) | 2021-05-18 |
| 646 | [판례해석] 관행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8253 , 2021. 04. 15.) | 2021-05-06 |
| 645 | [판례해석] PI, PS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(수원지방법원 2020나55510, 2021. 02. 04.) | 2021-05-06 |
| 644 | [행정해석]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.(임금 68207-564, 2002. 08. 01.) | 2021-05-06 |
| 643 | [행정해석] 유급주휴일 부여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540, 2001. 05. 12.) | 2021-04-05 |
| 642 | 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.(대법 2017다259513, 선고일자 : 2021. 03. 11.) | 2021-04-05 |
| 641 | [판례해석] 공기업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273663, 2020. 08. 20.) | 2021-03-29 |
| 640 | [판례해석]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7654 , 2021. 02. 25.) | 2021-03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