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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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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658[판례해석] 목표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(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2535 , 2021. 06. 17.)2021-07-13
657[판례해석] 의사의 NET 임금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대납한 원천징수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6다200200, 2021. 06. 24.)2021-07-06
656[행정해석] 휴가 및 휴직기간 중 DC형의 부담금 납입 관련(근로복지과-23, 회시일자 : 2013. 01. 02.)2021-07-06
655[판례해석]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와 차액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(대법원 2017다52712 , 2021. 06. 10.)2021-06-22
654[판례해석]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(대법원 2021다217370 , 2021. 06. 10.)2021-06-22
653[행정해석]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하는 금품인지 여부(법제처 21-0020, 2021. 04. 28.)2021-06-22
652[판례해석]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의 묵시적인 합의 또는 관행에 따른 약정이 인정(대구지방법원 2021.04.01. 선고 2020가합210)2021-06-22
651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임금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08 , 2020. 05. 08.)2021-06-08
650[행정해석]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?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3, 2008. 01. 18.)2021-06-08
649[판례해석]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20.09.03. 선고 2016다235480)2021-05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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