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68 | [행정해석] 이전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(법제처 21-0367 , 2021. 08. 25.) | 2021-09-01 |
| 667 | [판례해석] 정수기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1다222914, 2021. 08. 12.) | 2021-08-25 |
| 666 | 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수당이 지급된 시간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제공시에 수당 계산방법(근기 68207-660, 2003.05.30.) | 2021-08-24 |
| 665 | [행정해석]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713, 2012.05.21.) | 2021-08-19 |
| 664 | [판례해석]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전지법 2012구합4335, 선고 2014.09.24.) | 2021-08-19 |
| 663 | [판례해석]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중 월 환산액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한 판결(서울행법 2017구합79257, 선고 2018.08.16.) | 2021-08-19 |
| 662 | [판례해석] 택시운전기사들의 야간근로수당, 성실수당, 상여금이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사례(의정부지법 2012나11588, 선고 2013.05.16.) | 2021-08-11 |
| 661 | [행정해석]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(임금근로시간과-1736 , 2021. 08. 04.) | 2021-08-11 |
| 660 | [판례해석]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과 형법상 무죄판결의 관계(대법원 2020다296321 , 2021. 07. 08.) | 2021-08-03 |
| 659 | [판례해석] 근속가산금, 급량비, 교통보조비, 위생수당, 위험수당, 기말수당, 정근수당, 체력단련비,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(대법원 2011다22061, 선고 2011.09.08.) | 2021-07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