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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78[판례해석] 교통비 보조금, 공정지원금, 체력단련비, 기능수당, 야간교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9다288904, 2021. 09. 30.)2021-10-12
677[행정해석]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, 2006.08.25.)2021-10-05
676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 부여 의무(여성고용정책과-510 (2020. 02. 04.)2021-09-28
675[판례해석]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원 2020도18346 , 2021. 08. 26.)2021-09-14
674[행정해석]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?(근로기준과-49, 2010.01.05.)2021-09-14
673[판례해석]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,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(대법원2019다14110 외, 선고 2020.08.20.)2021-09-07
672[행정해석] 사업장의 휴업이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(퇴직연금복지과200318[1], 2020.03.18.)2021-09-01
671[행정해석] 연장근로에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(회시번호 : 근로기준과-4504, 회시일자 : 2005. 8. 29.)2021-09-01
670[판례해석]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(서울남부지법 2020나72056, 2021. 08. 20.)2021-09-01
669[판례해석]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17다56226, 2021. 08. 19.)2021-09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