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89 | 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, AS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다221352 , 2021. 11. 11.) | 2021-12-07 |
| 688 | [행정해석] 휴직 중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의 일할 계산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682 , 2016. 04. 22.) | 2021-11-30 |
| 687 | 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(근기 68207-690, 1999. 03. 24.) | 2021-11-30 |
| 686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.(춘천지법 2020고정261, 선고 2021.07.06.) | 2021-11-29 |
| 685 |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 (고정OT)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대법원 2020다224739, 2021. 11. 11.) | 2021-11-23 |
| 684 | [행정해석]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910.) | 2021-11-23 |
| 683 | [행정해석] 임금지급을 외부 아웃소싱회사에 위탁한 경우 임금 직접불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50, 2012.09.27.) | 2021-11-17 |
| 682 | [판례해석] 4조 3교대조의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.(대법 2019다288898, 선고 2021.09.30.) | 2021-11-10 |
| 681 | [판례해석] 가전제품 설치ㆍ수리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1나2002712 , 2021. 10. 22.) | 2021-11-10 |
| 680 | [행정해석] 외화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24, 2019. 02. 07.) | 2021-10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