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720	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(대판 2014.03.27. 선고 2011두20406 판결)	2022-05-04
719	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원 2019다238053, 2022. 04. 28.)	2022-05-04
718	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616, 2013. 02. 18.)	2022-05-04
717	[행정해석] 휴직에 따른 DC형 부담금 산정방법(근로복지과-2951, 2013. 08. 28.)	2022-05-04
716	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이 3.2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인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(대법원 2014다221074, 2014. 12. 24.)	2022-04-26
715	[행정해석] 1.2 ~ 12.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216, 2016. 04. 01.)	2022-04-26
714	[행정해석]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9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에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2. 3. 3.)	2022-04-06
713	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의 성립요건과 효력(대판 2016.10.13. 선고 2016도1060 판결)	2022-04-06
712	[행정해석]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금품청산 대상인지 여부(법제처 21-0821, 2021. 03. 03.)	2022-04-05
711	[행정해석]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할 수 있다(근기 1455-24422,1981.08.11.)	2022-03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