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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98[판례해석] 급식보조비, 교통비, 자체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(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3100 , 2021. 12. 09.)2022-01-25
697[행정해석]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(회시번호 : 법제처 21-0702, 회시일자 : 2021.12.23.)2022-01-18
696[판례해석]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위배 여부(대법원 2016다10544, 2021. 12. 16.)2022-01-18
695[판례해석]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(대판 2019.8.22. 선고 2016다 48785 판결)2022-01-13
694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(임금근로시간과-2754,2021.12.03.)2022-01-06
693[행정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98, 2013. 07. 23.)2022-01-06
692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부관의 효력(대판 2020.12.24.선고 2019다293098)2022-01-06
691[판례해석] 명절상여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신의칙 위배 여부(대법원 2016다7975, 2021. 12. 16.)2021-12-28
690[판례해석] 보험회사 Agency Manager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, 2021. 11. 25.)2021-12-21
689[판례해석] 정수기 설치, AS,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의 근로자성(대법원 2019다221352 , 2021. 11. 11.)2021-12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