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728	[행정해석]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528 , 2020. 02. 07.)	2022-05-31
727	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 산정(임금근로시간과-982 ,2022. 05. 04.)	2022-05-31
726	[행정해석]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(퇴직연금복지과-3085, 2021. 07. 06.)	2022-05-24
725	[판례해석] 교통사고 출동 에이전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대법원 2020다237117, 2022. 04.14.)	2022-05-18
724	[판례해석]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(대법원 2022도1168, 2022. 04. 14.)	2022-05-18
723	[행정해석]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(근로복지과-1689 , 2013. 05. 15.)	2022-05-18
722	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임신 중 금지되는 ‘시간외근로’의 기준 시간(법제처 22-0186 , 2022. 04. 26.)	2022-05-12
721	[판례해석] ‘전보’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판 2021.01.14. 선고 2020두48017 판결)	2022-05-04
720	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과 경영해고(대판 2014.03.27. 선고 2011두20406 판결)	2022-05-04
719	[판례해석] 특정 시점 재직 중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대법원 2019다238053, 2022. 04. 28.)	2022-05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