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758	[행정해석]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DC형 부담금 산정 기준(퇴직연금복지과-2558. 2021. 06. 02.)	2022-09-16
757	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연장근로 인정 기준(서울중앙지법 2018가합6506, 2022. 03. 03.)	2022-09-06
756	[행정해석]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74 , 2021. 07. 09.)	2022-09-06
755	[판례해석]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0다296819 , 2022. 08. 19.)	2022-08-31
754	[행정해석] 휴직기간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85, 2021. 07. 09.)	2022-08-31
753	[행정해석] 무급 개인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93, 2021. 06. 30.)	2022-08-31
752	[행정해석] 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DC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2995, 2021. 07. 01.)	2022-08-23
751	[행정해석] 연봉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47, 2006.11.14)	2022-08-09
750	[행정해석] 육아휴직기간 상여금의 DC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(퇴직연금복지과-2884 , 2021. 06. 23.)	2022-08-09
749	[행정해석] 임금반납 절차 관련(근로기준과-2599, 2009.07.22.)	2022-08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