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90 | [판례해석] 시간급 통상임금의 환산방법 (대법원 2020. 1. 22.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) | 2023-01-25 |
| 789 | [행정해석] 경영악화에 따른 연장근로 단축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의무 등(퇴직연금복지과-3437, 2018. 08. 28.) | 2023-01-25 |
| 788 | [행정해석] 보직변경에 의한 평균임금 감소 시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221, 2021. 08. 09.) | 2023-01-17 |
| 787 | [행정해석]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, 탈퇴,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674, 2020. 04. 10.) | 2023-01-17 |
| 786 |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에 대한 통지 방식( 퇴직연금복지과-3191, 2021. 07. 09.) | 2023-01-03 |
| 785 |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기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용자의 책무 이행 시점 등( 퇴직연금복지과-2498, 2019. 05. 30.) | 2023-01-03 |
| 784 | [판례해석]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지급의 원칙(대법원 1988. 12. 13.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) | 2022-12-27 |
| 783 | 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(퇴직연금복지과-3441, 2021. 07. 28) | 2022-12-27 |
| 782 | [판례해석]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기준 등(대법원 2021도3451, 2022. 08. 19) | 2022-12-20 |
| 781 | [행정해석]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(퇴직연금복지과-925, 2021. 02. 24) | 2022-12-2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