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79 | [행정해석]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89, 2020. 03. 27) | 2022-12-13 |
| 778 | [행정해석]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5.30.) | 2022-12-08 |
| 777 | 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04 (2018. 09. 03.) | 2022-12-08 |
| 776 | [행정해석] 본점에서 운용 중인 DB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운영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888, 2021 .06. 23.) | 2022-12-08 |
| 775 |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32, 2021. 03. 22.) | 2022-12-08 |
| 774 | 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88, 2020. 02. 17.) | 2022-12-08 |
| 773 | 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(회시번호 : 퇴직연금복지과-777, 2009. 04. 01.) | 2022-12-07 |
| 772 | [판례해석]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55933, 2022. 10. 14) | 2022-12-07 |
| 771 | [행정해석]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71, 2010. 01. 27.) | 2022-12-07 |
| 770 | [행정해석]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해 DC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406, 2020. 07. 30) | 2022-12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