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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78[행정해석]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534, 2018.5.30.)2022-12-08
777[행정해석]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504 (2018. 09. 03.)2022-12-08
776[행정해석] 본점에서 운용 중인 DB제도에 지점 근로자 가입 운영 가능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888, 2021 .06. 23.)2022-12-08
775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 지급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332, 2021. 03. 22.)2022-12-08
774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88, 2020. 02. 17.)2022-12-08
773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(회시번호 : 퇴직연금복지과-777, 2009. 04. 01.)2022-12-07
772[판례해석]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55933, 2022. 10. 14)2022-12-07
771[행정해석]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71, 2010. 01. 27.)2022-12-07
770[행정해석]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해 DC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406, 2020. 07. 30)2022-12-07
769[판례해석]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2-12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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