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809 |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3779, 2021. 08. 24. 회시) | 2023-04-11 |
808 | [행정해석]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954, 2021. 04. 27.) | 2023-04-05 |
807 | [행정해석] 재직 중 체결한 퇴직금 지급유예 합의가 유효한지(퇴직연금복지과-3088, 2021. 07. 06.) | 2023-04-05 |
806 | [판례해석] 승진이 무효인 경우,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에 직급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하는지 여부(대법원 2022.08.19 선고 2017다292718) | 2023-04-05 |
805 | [행정해석]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249, 2022. 06. 03. 회시) | 2023-04-05 |
804 | [행정해석]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 의무화 관련(퇴직연금복지과-1860, 2022. 05. 03.) | 2023-03-29 |
803 | [행정해석]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(퇴직연금복지과-900, 2020. 02. 28.) | 2023-03-29 |
802 | [행정해석]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1005, 2020. 03. 04.) | 2023-03-21 |
801 | [행정해석]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1676, 2020. 04. 10.) | 2023-03-21 |
800 |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1418, 2019. 03. 26.) | 2023-03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