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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74[행정해석] DB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퇴직급여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688, 2020. 02. 17.)2022-12-08
773[행정해석] 평균임금 산정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(회시번호 : 퇴직연금복지과-777, 2009. 04. 01.)2022-12-07
772[판례해석] 택시기사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(대법원 2017다55933, 2022. 10. 14)2022-12-07
771[행정해석]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71, 2010. 01. 27.)2022-12-07
770[행정해석]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해 DC를 도입하는 경우 제도 운영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406, 2020. 07. 30)2022-12-07
769[판례해석]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(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8다244877 판결)2022-12-07
768[행정해석]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3145, 2021. 07. 08.)2022-11-11
767[행정해석]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, 명절휴가비의 DC 부담금 산정 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911, 2021. 06. 23.)2022-11-11
766[행정해석]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(퇴직연금복지과-2709, 2021. 06.10.)2022-11-01
765[판례해석] 관리형태를 변경한 경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20다256385 , 2022. 09. 29.)2022-10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