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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68[행정해석]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091, 2018. 07. 31.)2023-11-08
867[행정해석]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(근로복지과-605, 2014. 02. 20. 회시)2023-11-06
866[판례해석]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(대법원 2021다273264, 2023. 09. 21.)2023-10-18
865[행정해석] 한 달에 4~5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7, 2008. 03. 25.)2023-10-18
864[행정해석]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3091, 2018. 07. 31.)2023-10-18
863[판례해석]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봉직의(페이닥터)의 근로자성(대법원 2021도11675, 2023. 09. 21.)2023-10-16
862[행정해석]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5443, 2019. 12. 19.)2023-10-16
861[행정해석]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다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3438, 2021. 07. 28.)2023-10-16
860[행정해석]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(퇴직연금복지과-2566, 2021. 06. 02. 회시)2023-10-11
859[행정해석]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(퇴직급여보장팀-846, 2006.03.16)2023-10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