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78 | [판례해석]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(2023. 11. 16. 선고, 대법원 2022다231403·231410) | 2023-12-11 |
| 877 | [판례해석] 1.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.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함이 상당하다(2023. 08. 18. 선고, 대법 2020다17788) | 2023-12-04 |
| 876 | [판례해석] 지문인식시스템의 출입기록 중 특정된 시간의 60%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(2023. 06. 01. 선고, 대법 2023다19) | 2023-12-04 |
| 875 | [행정해석] 퇴직연금규약 변경 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3614, 2018. 09. 10. 회시) | 2023-12-04 |
| 874 | [행정해석] DC의 과거기간 적립금 납부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718, 2006. 03. 06. 회시) | 2023-12-04 |
| 873 | [판례해석] 고정시간외수당, 교통비, 식대보조비, 개인연금 회사지원금, 실무수당, 설·추석 귀성여비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2023. 11. 09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) | 2023-12-04 |
| 872 | [판례해석] 정년 이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원 2023두41727) | 2023-12-01 |
| 871 | [판례해석]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원 2018도965) | 2023-12-01 |
| 870 | [행정해석]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(퇴직연금복지과-2743, 2021. 06. 14. 회시) | 2023-11-15 |
| 869 | [판례해석] 채권추심업체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356070, 2023. 09. 05.) | 2023-1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