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[판례해석]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2다79149, 2015. 7. 9.)2015-08-13
16[행정해석] 고의ㆍ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정 사례(중노위 2015차별3~11, 2015. 6. 30.)2015-08-13
15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(근로개선정책과-1404, 2014. 3. 7.)2015-08-11
14[행정해석]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(비정규직대책팀-2785, 2007. 7. 11.)2015-08-07
13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 또는 갱신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만55세에 도달하는 경우(고용차별개선과-1482, 2013. 7. 25.)2015-06-30
12[행정해석] 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결원 대체 목적으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02, 2011. 10. 20.)2015-06-23
11[행정해석]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57, 2013. 12. 6.)2015-06-22
10[판례해석] 중식대ㆍ통근비 차등 지급이 기간제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(대법원2011두7045, 2012. 10. 25.)2015-06-16
9[행정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(중노위2014차별11,12, 2014. 12. 23.)2015-06-16
8[판례해석]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2002다64681, 2003. 9. 26.)2015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