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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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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년월
27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1370 , 2007. 4. 25.)2015-11-23
26[행정해석] 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기준팀-134 , 2005. 9. 14.)2015-11-23
25[행정해석]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055, 2009. 12. 3.)2015-10-28
24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(대법원 2011두2132, 2012. 3. 29.)2015-10-19
23[판례해석]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 근로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사용기간(서울행법 2013구합63681, 2015. 1. 8.)2015-10-19
22[행정해석]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다른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여야 하는 시점(차별개선과-1334, 2008. 8. 7.)2015-10-05
21[행정해석] 계약직 임금인상 제외 차별적처우 해당 여부(차별개선과-2118, 2008. 11. 7.)2015-10-05
20[판례해석] 국가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2두18585, 2012. 12. 26.)2015-08-31
19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한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789, 2009. 7. 23.)2015-08-25
18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(비정규직대책팀-268, 2008. 2. 5.)2015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