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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[행정해석] 배우자 출산휴가 시 파견근로자 대체 투입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9, 2015. 12. 14.)2016-01-26
36[행정해석] 4인 이하 사업장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40, 2012. 11. 12.)2016-01-25
35[행정해석] 연차, 교육ㆍ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(고용평등정책과-835, 2010. 10. 21.)2016-01-18
34[판례해석] 대기ㆍ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대법 92다24509, 1993. 5. 27.)​2016-01-12
33[행정해석] 근로계약 갱신일 이후 55세에 도래하는 경우(고용차별개선정책과-904, 2009. 7. 28.)2016-01-04
32[판례해석] 퀵서비스 배송기사의 근로자성(대법 2003두13939, 2004. 3. 26.)2015-12-29
31[판례해석]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파견기간 2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(대법원 선고2013다14965판결, 2015. 11. 26.)2015-12-15
30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(비정규직대책팀-2414, 2007. 6. 26.)2015-12-14
29[행정해석]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팀-861, 2006. 2. 22.)2015-12-08
28[행정해석]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(근로기준팀-3007, 2007. 4. 13.)2015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