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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7[판례해석] 직접고용 간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(대법원 2013다74592, 2016. 1. 14.)​2016-03-16
46[행정해석]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 고용형태 제한 여부(비정규대책팀-1952, 2007. 5. 28.)2016-03-16
45[행정해석] MBA 인턴십 참여 인턴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4521, 2009. 11. 3.)2016-03-10
44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와 단기계약근로자 (근로기준과-1650, 2004. 12. 24.)2016-03-02
43[행정해석] 연구보조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47, 2013. 10. 08.)2016-03-02
42[판례해석] 묵시적 합의, 관행에 따른 재직 중 요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(창원지법 2011가합11382, 2015. 2. 5.)​2016-02-15
41[판례해석] 방과 후 컴퓨터강사의 근로자성(인천지법 2014가단70312, 2015. 11. 17.)​2016-02-01
40[행정해석] 고소득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기준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1053, 2013. 6. 4.)2016-02-01
39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(고용평등정책과-315, 2011. 2. 11.)2016-02-01
38[행정해석] 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885, 2010. 5. 25.)2016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