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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7[행정해석]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1515, 2004. 3. 29.)2016-05-31
56[행정해석]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2757, 2004. 6. 3.)2016-05-31
55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직접고용(대법원 2007두22320, 2008. 9. 18.)​2016-05-23
54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1두11792, 2012. 11. 15.)​2016-05-16
53[행정해석]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기준과-766, 2004. 2. 14.)2016-05-09
52[판례해석] 학원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(대법 2014다62749, 2015. 5. 28.)​2016-05-02
51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618, 2007. 7. 2.)2016-04-25
50[행정해석]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9, 2009. 5. 28.)2016-04-18
49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‘불리한 처우’의 판단기준(대법원 2012두2207, 2014. 9. 24.)​2016-04-11
48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, 2009. 2. 17.)2016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