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57 | [행정해석]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1515, 2004. 3. 29.) | 2016-05-31 |
56 | [행정해석] 외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(근로기준과-2757, 2004. 6. 3.) | 2016-05-31 |
55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직접고용(대법원 2007두22320, 2008. 9. 18.) | 2016-05-23 |
54 |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적게 지급한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1두11792, 2012. 11. 15.) | 2016-05-16 |
53 | [행정해석]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기준과-766, 2004. 2. 14.) | 2016-05-09 |
52 | [판례해석] 학원버스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(대법 2014다62749, 2015. 5. 28.) | 2016-05-02 |
51 |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618, 2007. 7. 2.) | 2016-04-25 |
50 | [행정해석]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9, 2009. 5. 28.) | 2016-04-18 |
49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시 ‘불리한 처우’의 판단기준(대법원 2012두2207, 2014. 9. 24.) | 2016-04-11 |
48 |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30, 2009. 2. 17.) | 2016-03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