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7 | [판례해석]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(서울행법 2016구합51450, 2016. 7. 15.) | 2016-09-05 |
| 76 | [판례해석]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기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(대법 2014다211053, 2016. 8. 18.) | 2016-09-05 |
| 75 | [판례해석]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5다253986, 2016. 8. 24.) | 2016-08-29 |
| 74 | [행정해석] 위탁 계약을 체결한 신문 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813, 2014. 5. 14.) | 2016-08-29 |
| 73 | [판례해석] 애프터서비스(AS) 수리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서울고법 2013나2031913, 2016. 4. 1.) | 2016-08-29 |
| 72 | [판례해석]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5다253986, 2016. 8. 24.) | 2016-08-29 |
| 71 | 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640, 2011. 11. 21.) | 2016-08-16 |
| 70 | [행정해석]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381, 2009. 9. 22.) | 2016-08-16 |
| 69 | [행정해석] B회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직 운전기사를 A회사로 전적 하면서 A회사에서 계속 사용할 경우 파견기간 기산점(비정규직대책팀-4542, 2007. 12. 27.) | 2016-08-08 |
| 68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직정고용 간주규정 적용과 파견근로자의 호봉 기준일(대법 2012다108139, 2016. 6. 23.) | 2016-07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