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7 | 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의 적법도급 해당여부(대법 2014다211619, 2017. 1. 25.) | 2017-04-03 |
| 116 | [행정해석] 학업 이수에 따른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(고용차별개선과-851, 2013. 5. 7.) | 2017-03-27 |
| 115 | [행정해석] 예술 중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779, 2015. 8. 18.) | 2017-03-27 |
| 114 | [행정해석] 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는 경우 근로기간의 산정(고용평등정책과-1056, 2010. 11. 12.) | 2017-03-20 |
| 113 |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(서울고법 2010누22940, 2011. 1. 27.) | 2017-03-06 |
| 112 | [판례해석] 불법파견으로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(대법원 2011두7076, 2012. 2. 23.) | 2017-02-27 |
| 111 | [판례해석]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중간관리점주의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06, 2016. 5. 25.) | 2017-02-23 |
| 110 | [판례해석]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5다59146, 2017. 1. 25.) | 2017-02-21 |
| 109 | [판례해석]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(대법 2016다255910, 2017. 2. 3.) | 2017-02-13 |
| 108 | [행정해석] 휴직, 병가, 공상, 훈련, 교육, 결근, 연차, 월차, 경조사 휴가,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2956, 2007. 7. 23.) | 2017-02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