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37 | [행정해석]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? 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8 |
136 | [행정해석]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?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1 |
135 | [행정해석]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(고용차별개선과-2873, 2016. 12. 27.) | 2017-08-16 |
134 | [행정해석]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 사유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000, 2012. 8. 31.) | 2017-08-07 |
133 | [행정해석]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, 2009. 11. 16.) | 2017-07-25 |
132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03, 2009. 12. 22.) | 2017-07-10 |
131 | [행정해석]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7, 2017. 6. 12.) | 2017-07-10 |
130 | [판례해석] 장애인 도우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부산고법 2013나21324, 2000. 8. 25.) | 2017-06-26 |
129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966, 2007. 7. 23.) | 2017-06-26 |
128 | 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5761, 2009. 12. 30.) | 2017-06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