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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7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고법 2012누34497, 2013. 6. 20.)2017-11-06
156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(고용차별개선과-649, 2012. 3. 20.)2017-11-06
155[행정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(고용차별개선과-2885, 2012. 12. 14.)2017-11-06
154[행정해석]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21, 2009. 5. 26.)2017-10-30
153[판례해석] 자기소유 버스로 회원운송차량을 운전한 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99다48986, 2000. 1. 18.)2017-10-30
152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052, 2011. 11. 23.)2017-10-30
151[행정해석]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503, 2013. 3. 25.)2017-10-23
150[행정해석]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(고용차별개선과-956, 2013. 5. 21.)2017-10-23
149[행정해석]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(근로복지과-2484, 2013. 7. 17.)2017-10-16
148[행정해석]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51, 2012. 12. 21.)2017-10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