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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7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 관련 비교대상자와 합리적 이유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1592, 2013. 8. 13.)2017-12-11
166[판례해석] 정미소 장치설치를 의뢰받은 자를 정미소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구지법 2007가합541, 2008. 6. 13.)2017-12-04
165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828, 2007. 7. 12.)2017-12-04
164[판례해석]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처분성(서울행정법원 2017아12787, 2017. 11. 28.)2017-12-04
163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법상 동종·유사한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759, 2012. 4. 17.)2017-12-04
162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2017-12-04
161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3. 3. 7.)2017-11-21
160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‘주된 사업소’의 의미 등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2017-11-21
159[행정해석]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 11. 19.)2017-11-20
158[행정해석]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(고용평등정책과-458, 2011. 2. 25.)2017-11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