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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7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2018-01-08
176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2018-01-03
175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간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411, 2011. 8. 31.)2018-01-03
174[행정해석]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07, 2011. 1. 13.)2018-01-02
173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 시 파견회사의 차별임금 부담(고용차별개선과-1706, 2012. 8. 1.)2017-12-26
172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2017-12-18
171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2017-12-18
170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2017-12-18
169[행정해석]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248, 2008. 4. 2.)2017-12-11
168[행정해석]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1974, 2008. 10. 21.)2017-12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