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77 | 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 | 2018-01-08 |
176 | 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8-01-03 |
175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간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411, 2011. 8. 31.) | 2018-01-03 |
174 | [행정해석]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07, 2011. 1. 13.) | 2018-01-02 |
173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 시 파견회사의 차별임금 부담(고용차별개선과-1706, 2012. 8. 1.) | 2017-12-26 |
172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7-12-18 |
171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 | 2017-12-18 |
170 | 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 | 2017-12-18 |
169 | [행정해석]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248, 2008. 4. 2.) | 2017-12-11 |
168 | [행정해석]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1974, 2008. 10. 21.) | 2017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