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7 | [행정해석]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418, 2007. 6. 26.) | 2018-03-12 |
| 186 |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, 2017. 9. 22.) | 2018-02-26 |
| 185 | [행정해석]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(법제처 17-0175, 2017. 5. 25.) | 2018-02-26 |
| 184 |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2-26 |
| 183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 | 2018-02-20 |
| 182 |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대상 제외 조항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6헌바346, 2017. 12. 28.) | 2018-02-12 |
| 181 | [판례해석] 맹인안마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92도 674, 1992. 6. 26.) | 2018-01-29 |
| 180 | [행정해석]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, 2010. 1. 6.) | 2018-01-29 |
| 179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과 차별적 처우(서울고법 2016누79078, 2017. 5. 17.) | 2018-01-15 |
| 178 | [판례해석]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848, 2014. 9. 25.) | 2018-0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