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7 | [행정해석]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26, 2011. 4. 5.) | 2018-05-02 |
| 196 | [행정해석]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570, 2011. 5. 9.) | 2018-04-16 |
| 195 |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모집 텔레마케터 업무의 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 | 2018-04-16 |
| 194 | [행정해석]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90, 2013. 1. 30.) | 2018-04-16 |
| 193 | [행정해석]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455, 2011. 2. 25.) | 2018-04-09 |
| 192 | [행정해석]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7, 2013. 12. 4.) | 2018-04-02 |
| 191 | [행정해석]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 | 2018-04-02 |
| 190 | [판례해석] OO타이어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(대법원 2015다32905, 2017. 12. 22.) | 2018-03-28 |
| 189 | [행정해석]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69, 2012. 10. 11.) | 2018-03-19 |
| 188 | [판례해석] 배송차량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배송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구합6096, 2017. 4. 13.) | 2018-03-1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