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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7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여부 (대법 2017두54975, 2018. 6. 19.)2018-12-10
226[판례해석] 파견법 회피 의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, 2018. 11. 15.)2018-12-03
225[행정해석]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4125, 2007. 11. 16.)2018-11-12
224[판례해석]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1다44276, 2013. 6. 27.)2018-10-29
223[판례해석] 교통비ㆍ중식대를 차별해 지급한 것은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2010구합17861, 2010. 8. 19.)2018-10-29
222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? (근로기준과-5085, 2009. 12. 1.)2018-10-15
221[판례해석] 지주회사, 계열사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과 사용사업주 지위승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78, 2018. 6. 28.)2018-10-15
220[행정해석]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? (차별개선과-373, 2009. 2. 24.)2018-10-01
219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4, 2007. 6. 26.)2018-10-01
218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, 2012. 2. 3.)2018-09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