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7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(대법원2012두18868, 2015. 1. 15.) | 2019-03-04 |
| 236 | [행정해석] 고객과의 전화응대, 영업활동,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125, 2010. 7. 23.) | 2019-02-18 |
| 235 | [판례해석] 차별시정 배액배상명령의 독자성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074, 2018. 9. 13.) | 2019-02-13 |
| 234 | [행정해석] 차별시정 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477, 2017. 7. 19.) | 2019-02-13 |
| 233 | [행정해석]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1290, 2006. 3. 22.) | 2019-01-28 |
| 232 | [행정해석] 시티투어버스 운전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9, 2012. 10. 30.) | 2019-01-21 |
| 231 | [판례해석]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·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(서울고법2014나48790외, 2017. 2. 10.) | 2019-01-14 |
| 230 | [행정해석]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4, 2012. 11. 12.) | 2018-12-28 |
| 229 | [판례해석] OO타이어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다240406, 2018. 12. 13.) | 2018-12-18 |
| 228 | [행정해석]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47, 2013. 11. 21.) | 2018-12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