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7 | [행정해석] 물류센터 상품분류, 운반,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2, 2014. 03. 20.) | 2019-05-07 |
| 256 | [행정해석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고용차별개선과-2906, 2016. 12. 29.) | 2019-05-07 |
| 255 | [판례해석]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| 254 | [행정해석]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차별개선과-1464, 2012. 07. 12.) | 2019-05-07 |
| 253 | [판례해석]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 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, 2019. 01. 31.) | 2019-04-29 |
| 252 | [행정해석] 파견대상 업무와 아닌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88, 2016. 10. 24.) | 2019-04-29 |
| 251 | [행정해석]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 대상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310,2011.08.18) | 2019-04-22 |
| 250 | [행정해석]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33,2014.02.12) | 2019-04-22 |
| 249 | [판례해석]자동차 회사가 사내하청 생산라인을 분리했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(인천지법2015가합560-1외, 2019.02.14) | 2019-04-22 |
| 248 | [행정해석]단순 전표 작성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26, 2017. 08. 10.) | 2019-04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