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1 | 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 | 2019-05-27 |
| 260 | 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 | 2019-05-21 |
| 259 | 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 | 2019-05-21 |
| 258 | 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 | 2019-05-14 |
| 257 | [행정해석] 물류센터 상품분류, 운반,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2, 2014. 03. 20.) | 2019-05-07 |
| 256 | [행정해석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고용차별개선과-2906, 2016. 12. 29.) | 2019-05-07 |
| 255 | [판례해석]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| 254 | [행정해석]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차별개선과-1464, 2012. 07. 12.) | 2019-05-07 |
| 253 | [판례해석]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 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, 2019. 01. 31.) | 2019-04-29 |
| 252 | [행정해석] 파견대상 업무와 아닌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88, 2016. 10. 24.) | 2019-04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