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67 | 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(제주지법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9-06-10 |
| 266 | [행정해석]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1, 2012. 11. 12.) | 2019-06-10 |
| 265 | [행정해석] 결원대체 파견 시 인수인계를 위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14555, 2014. 07. 25.) | 2019-06-10 |
| 264 |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(고용차별개선과-884, 2014. 05. 02.) | 2019-06-10 |
| 263 | [판례해석] 파견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(창원지법2016가합53374, 2019. 02. 21.) | 2019-06-10 |
| 262 | [행정해석]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766, 2014. 04. 23.) | 2019-05-29 |
| 261 | 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 | 2019-05-27 |
| 260 | 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 | 2019-05-21 |
| 259 | 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 | 2019-05-21 |
| 258 | 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 | 2019-05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