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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7[행정해석] 2개 건설 현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84, 2014. 12. 08.)2019-09-18
296[행정해석]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,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73, 2013. 07. 25.)2019-09-17
295[판례해석]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 및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 또는 해고 시 직접고용의무 영향 여부 (대법원 2017다219072, 2019. 08. 29.)2019-09-10
294[행정해석] 정년이후 촉탁직 채용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2 , 2016. 12. 27.)2019-09-10
293[행정해석] 선박건조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953, 2014. 10. 08.)2019-09-09
292[행정해석]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024, 2015. 06. 24.)2019-09-03
291[행정해석]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189, 2015. 07. 14.)2019-09-03
290[행정해석] 빵집,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48, 2012. 09. 21.)2019-09-02
289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39, 2018. 03. 06.)2019-08-26
288[행정해석]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92, 2017. 03. 08.)2019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