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27 | 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여부 (대법원 2015다254873, 2019. 12. 24.) | 2020-01-13 |
| 326 | [행정해석]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 업종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568, 2019. 03. 18.) | 2020-01-06 |
| 325 |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 | 2020-01-06 |
| 324 | 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 | 2020-01-06 |
| 323 | [행정해석]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1716, 2014. 09. 01.) | 2019-12-31 |
| 322 | [행정해석]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1586, 2014. 08. 18.) | 2019-12-31 |
| 321 | [판례해석]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9두50168, 2019. 11. 28.) | 2019-12-30 |
| 320 | [판례해석] 요건 충족에 따른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 (대법원 2009두9765, 2011. 09. 08.) | 2019-12-16 |
| 319 | [판례해석] 낮은 근무평정 점수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 (대법원 2013다47125, 2016. 07. 29.) | 2019-12-16 |
| 318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1, 2016. 12. 27.) | 2019-12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