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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7[행정해석] 식당에서 세척,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08, 2011. 12. 14.)2020-03-10
336[행정해석] 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(고용차별개선과-2298 , 2017. 09. 29.)2020-02-18
335[판례해석]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 2019두45647, 2019. 10. 31.)2020-02-10
334[행정해석]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11, 2016. 11. 25.)2020-02-03
333[행정해석] 안보, 국방 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941, 2015. 06. 15.)2020-02-03
332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두60508, 2019. 10. 18.)2020-01-28
331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888, 2015. 06. 09.)2020-01-28
330[행정해석]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388, 2014. 07. 16.)2020-01-21
329[행정해석]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257, 2014. 11. 11.)2020-01-21
328[행정해석] 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57, 2014. 10. 29.)2020-0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