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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8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1, 2016. 12. 27.)2019-12-16
317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2744, 2016. 12. 16.)2019-12-16
316[행정해석] 보건소의 ‘금연상담사’, ‘영양교육사’, ‘운동처방사’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840, 2010. 05. 19.)2019-12-16
315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86, 2012. 12. 14.)2019-12-16
314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2019-11-25
313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2019-11-25
312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547, 2016. 08. 04.)2019-11-11
311[판례해석]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정기준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3027, 2019. 08. 23.)2019-11-04
310[행정해석]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08, 2014. 10. 27.)2019-10-22
309[행정해석]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642, 2015. 09. 03.)2019-10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