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7 | [행정해석]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98, 2020. 01. 14.) | 2020-05-19 |
| 346 | [행정해석] ‘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,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657, 2013. 04. 12.) | 2020-05-18 |
| 345 |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(고용차별개선과-129, 2020. 01. 17.) | 2020-05-12 |
| 344 | [행정해석] ‘스쿨버스 운전업무’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735, 2009. 04. 07.) | 2020-05-11 |
| 343 | [판례해석] 체육지도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(대법원 2017두56179 , 2017. 11. 23.) | 2020-05-06 |
| 342 | [판례해석] 지자체 조례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예외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, 2020. 03. 26.) | 2020-05-06 |
| 341 |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(서울고법 2012누6324, 2012. 07. 18.) | 2020-05-06 |
| 340 | [행정해석] ‘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’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453, 2009. 03. 06.) | 2020-04-13 |
| 339 | [판례해석] 자동차엔진 보전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. 2018가합10243, 2020. 02. 13.) | 2020-03-24 |
| 338 | [판례해석] 계열회사간 전출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, 2019. 11. 12.) | 2020-03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