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77 | [행정해석]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 포함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52, 2021. 06. 23. 회시) | 2025-04-28 |
| 476 | [판례해석] 사립학교법인의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기대권 존재 여부 (대법원 2024.9.12. 선고 2022두43405) | 2025-04-28 |
| 475 | [판례해석] 해당 부서의 통상적인 고객응대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는 업무를 부서 신입직원에게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지시라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(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172166, 2022가단5230380, 2023. 10. 17. 선고) | 2025-04-28 |
| 474 |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083, 2024. 05. 02. 회시) | 2025-04-14 |
| 473 | [판례해석] 동종·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용 근로조건 (2025. 02. 13. 선고, 대법원 2021다245542) | 2025-03-05 |
| 472 | [행정해석]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파견사업 허가기준 요건 판단 기준 (고용차별개선과-2294, 2013. 11. 28. 회시) | 2025-02-03 |
| 471 | [행정해석]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인 경우 법인의 파견업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, 2015. 01. 06. 회시) | 2025-02-03 |
| 470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, 자녀학자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002, 2013. 10. 15. 회시) | 2025-01-06 |
| 469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015, 2023. 03. 28. 회시) | 2025-01-06 |
| 468 | [판례해석]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2다270989) | 2024-10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