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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8[판례해석] 육아휴직과 부정수급(서울고법 2014누56002, 2015. 8. 28.)2015-12-08
17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 산후 45일 부여하지 않고 출산일 직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(평정 68240-277, 2002. 12. 4.)2015-11-23
16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(평정 68240-310, 2003. 8. 28.)2015-11-23
15[행정해석] 경업금지 약정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96, 2013. 4. 18.)2015-10-29
14[행정해석] 육아휴직 부여조건 및 근로조건(실업 68430-175, 2002. 2. 19.)2015-10-28
13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방법(근로개선정책과-4271, 2012. 8. 22.)2015-10-19
12[행정해석] 출산휴가기간 중 출퇴근보조비, 중식보조비를 지급해야 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86, 2015. 1. 9.)2015-10-05
11[행정해석] 육아휴직 조기 종료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응낙 의무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42, 2015. 1. 27.)2015-09-18
10[행정해석] 육아휴직 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방법(여성고용과-514, 2008. 9. 5.)2015-08-07
9[행정해석]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(DC)퇴직연금제의 부담금(퇴직급여보장팀-1090, 2007. 3. 15.)2015-07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