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99 | [판례해석] 영업사원의 근무지이탈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 (서울고법 2023나2010106, 2024.11.08. 선고) | 2024-12-02 |
| 798 | [대상 행정해석] 주40시간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(근로기준과-156, 2004. 01. 06. 회시) | 2024-11-27 |
| 797 | [행정해석]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,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(법제처 24-0674, 2024.11.04.) | 2024-11-27 |
| 796 | [판례해석] 백화점 내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·운영하는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7. 02. 03. 선고 2016다15549) | 2024-11-20 |
| 795 | 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. (대법 2017두61874, 2020.08.27. 선고) | 2024-11-20 |
| 794 | [대상 행정해석] 회사가 무상으로 노동조합에 제공한 수익사업권에 따른 수익금으로 (노사관계법제과-1351, 2010. 11. 25. 회시) | 2024-11-20 |
| 793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: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(근로기준정책과-2670, 2022.08.26.) | 2024-11-20 |
| 792 | [행정해석] 병원의 지휘·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(근기 68207-2376, 2000.08.09) | 2024-11-20 |
| 791 | [판례해석] 통화 중 우발적·일회적 욕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여부 (2023. 05. 19. 선고, 서울남부지법 2022나63476) | 2024-11-18 |
| 790 | [행정해석]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계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(법제처 24-0660, 2024. 11. 04 회시) | 2024-11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