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9 | [판례해석]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(대법 92다11695, 1993. 1. 26.) | 2016-04-11 |
38 | [판례해석]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(서울행법 2006구합20655, 2006. 9. 26.) | 2016-03-29 |
37 | [판례해석] 직위해제 사유 추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대전지법 2014가합106391, 2015. 6. 17.) | 2016-03-21 |
36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99다70846, 2001. 1. 5.) | 2016-03-21 |
35 | [행정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18, 2016. 2. 17.) | 2016-03-21 |
34 | [행정해석] 직급체계 변경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1319, 2016. 2. 17.) | 2016-03-21 |
33 | [판례해석] 기업 내부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기 위한 요건(대법원 2000다50701, 2002. 4. 23.) | 2016-03-16 |
32 | [행정해석] 기밀보장업무를 위하여 출입통제하는 것이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1455-36726, 1981. 12. 12.) | 2016-03-02 |
31 |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에서 필요한 시간의 의미(근로개선정책과-6817, 2012. 12. 13.) | 2016-03-02 |
30 |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과 위약예정금지(대법 2006다37274, 2008. 10. 23.) | 2016-02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