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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9[행정해석]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2397, 2013. 4. 18.)2016-08-22
58[행정해석] 위탁계약 수탁인 변경에 따른 기존 인력의 신규 채용과 고용승계(근로기준정책과-3606, 2015. 8. 7.)2016-08-22
57[행정해석] 징계종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47, 2010. 7. 8.)2016-08-16
56[행정해석]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,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(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1, 2015. 11. 24.)2016-08-16
55[행정해석]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4440, 2014. 8. 8.)2016-08-16
54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4436, 2016. 7. 15.)2016-07-25
53[판례해석] 등기이사의 근로자성(대법 2005두 524, 2005. 5. 27.)​2016-07-18
52[행정해석]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(근로개선정책과-64, 2014. 1. 3.)2016-07-18
51[행정해석]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(근로기준정책과-3673, 2016. 6. 8.)2016-07-04
50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(퇴직연금복지과-1043, 2016. 3. 16.)2016-06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