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69 | [판례해석]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무효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, 2008. 1. 10.) | 2016-11-22 |
| 68 | [행정해석] 동종업체 퇴직자 명단 공유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98, 2013. 4. 18.) | 2016-11-22 |
| 67 | [판례해석]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약정의효력(대법 2015다221903, 2015다221910, 2016. 10. 27.) | 2016-11-07 |
| 66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개정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970, 2014. 9. 5.) | 2016-11-07 |
| 65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법적 효과의 주지의무(대법 2013두26064, 2014. 6. 12.) | 2016-10-31 |
| 64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을 전자방식으로 서면체결․교부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정책과-6384, 2016. 10. 12.) | 2016-10-31 |
| 63 | [행정해석]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(근로개선정책과-4488, 2013. 7. 30.) | 2016-10-17 |
| 62 | [행정해석] 학자금 지급 지침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109, 2014. 4. 7.) | 2016-10-10 |
| 61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서에 시용계약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시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(대법원 90다4914, 1991. 11. 26.) | 2016-09-22 |
| 60 | [행정해석] 노선 견습 운전 근로자의 계속 근무기간 기산 시점(근로개선정책과-1876, 2013. 3. 25.) | 2016-09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