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4 | [판례해석]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행법2013구합9373, 2014. 3. 20.) | 2018-08-27 |
| 163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781, 2012. 12. 11.) | 2018-08-27 |
| 162 | [행정해석]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172, 2008. 8. 11.) | 2018-08-27 |
| 161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동조합과-536, 2005. 2. 23.) | 2018-08-24 |
| 160 | [행정해석]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627, 2012. 12. 5.) | 2018-08-24 |
| 159 | [행정해석]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289, 2012. 11. 23.) | 2018-08-24 |
| 158 |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차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(법제처-18-0213, 2018. 6. 14.) | 2018-08-14 |
| 157 | [행정해석]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(노동조합과-440, 2004. 2. 20.) | 2018-08-13 |
| 156 | [행정해석]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(근기 68207-2217, 2002. 6. 17.) | 2018-08-13 |
| 155 | [행정해석]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(노동조합과-1860, 2008. 8. 1.) | 2018-07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