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19 | [행정해석]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(노조 01254-969, 1993.08.11) | 2025-01-13 |
| 818 | [대상 행정해석]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605, 2008. 10. 02. 회시) | 2025-01-13 |
| 817 | [행정해석]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자격 (노사관계법제과-53, 2022. 01. 07. 회시) | 2025-01-13 |
| 816 | [판례해석] 연차 신청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(2024. 01. 30. 선고,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) | 2025-01-06 |
| 815 | [판례해석] 하위직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(2024. 02. 06. 선고, 서울중앙지법 2023나22964) | 2025-01-06 |
| 814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12일 도과하여 근무케 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(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377, 2006.09.05. 선고) | 2025-01-06 |
| 813 | [판례해석] 1.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, 2. 육아기 근로자의 새벽·휴일근로 거부를 사유로 한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(대법 2019두59349, 2023.11.16. 선고) | 2024-12-30 |
| 812 | [판례해석]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자살한 사안에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 건 (2024. 07. 24. 선고, 광주지법 2022가단554927) | 2024-12-30 |
| 811 | [판례해석] 퇴직금 규정에서 식대보조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어도, 누진적인 지급률을 택한 결과 법에 보장하는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 위법한 규정이라 할 수 없다 (대법원 2003.04.11 선고 2001다9380) | 2024-12-27 |
| 810 | [행정해석]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4112, 2020.10.27.) | 2024-12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