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0 | [행정해석] 고평법 제8조제1항의 같은 性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(법제처 19-0524 , 2020. 02. 20.) | 2020-11-10 |
| 349 | [판례해석] 노조의 조직,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다(대법 2002두 11349, 2003. 03. 28.) | 2020-11-02 |
| 348 |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정 기준 관련(장애인고용과-2617, 2020. 07. 20.) | 2020-10-27 |
| 347 | [판례해석]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체결 가능 여부(대법 2001다36504, 2002. 11. 26.) | 2020-10-26 |
| 346 | [판례해석] 인사,노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차장급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(부산고등법원 2019나54965, 2020. 08. 19.) | 2020-10-19 |
| 345 | [판례해석]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정당성(대법 92도 1855, 1992. 09. 22.) | 2020-10-19 |
| 344 | [판례해석] 교섭대표노조와 소수 노조 간 게시판 제공 차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17구합77626, 2018-05-03) | 2020-10-12 |
| 343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운영비 원조의 지배ㆍ개입 해당 여부(대법 2014다78362, 2016. 01. 28.) | 2020-10-06 |
| 342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의 효력 (근기 68207-2673, 2002. 08. 09.) | 2020-10-05 |
| 341 | [판례해석] 사업주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와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(대법 2006도9307, 2007. 03. 29.) | 2020-10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