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60 | [행정해석]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(고용지원실업급여과-1883, 2018. 05. 30.) | 2020-12-08 |
| 359 | [행정해석] 이직확인서 허위작성·제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, 2017. 10. 20.) | 2020-12-08 |
| 358 | [행정해석] 해고된 후 대법원까지 효력을 다투어 패소가 확정된 산별노조 간부는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606, 2011. 08. 24.) | 2020-12-07 |
| 357 |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 해당 여부(산재예방정책과-4908, 2018. 10. 29.) | 2020-12-01 |
| 356 | 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‘사무직 종사 근로자’의 해석 관련(산재예방정책과-1026, 2020. 03. 02.) | 2020-12-01 |
| 355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 목적이 다수인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(대법 91누5204, 1992. 01. 21.) | 2020-11-30 |
| 354 | [행정해석] 법인격 없는 부설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주체인 사용자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7, 2013. 11. 11.) | 2020-11-24 |
| 353 | [판례해석]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(대법 98다 20790, 1998. 11. 13.) | 2020-11-23 |
| 352 | [판례해석] 단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위노조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 2015두1175, 2016. 12. 29.) | 2020-11-16 |
| 351 | [판례해석] 직장상사가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의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(대법원 2019도15421, 2020. 07. 23.) | 2020-11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