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427 |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(대법원 2021다219529 , 2021. 09. 16.) | 2021-10-19 |
426 | [행정해석]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질의(노사관계법제팀-2271, 2007.07.24.) | 2021-10-13 |
425 | [행정해석] 과거의 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367, 2008.09.10.) | 2021-10-13 |
424 | [행정해석] 합병과 근로관계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93, 회시일자 : 2006. 5. 29.) | 2021-10-13 |
423 | [행정해석] 근로자의 질병 인지 후 1개월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산재은폐 여부(안전보건정책과-467 , 2020. 07. 24.) | 2021-10-12 |
422 | [행정해석] 원도급자의 산재은폐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치(안전보건정책과-641, 2010. 02. 23.) | 2021-10-12 |
421 | [행정해석]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06.03.) | 2021-10-05 |
420 | [행정해석] 직제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170, 회시일자 : 2020. 05. 28.) | 2021-10-05 |
419 | [행정해석]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1586, 2003.12.09.) | 2021-09-28 |
418 | [행정해석]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(근로기준과-1112, 2005.02.24.) | 2021-09-28 |